[ 재판 ] 판결문 정본 , 등본 발급하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 )

온라인으로 판결문을 확인 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발급 해야 할때도 있는데 이를 가이드 한 내용은 인터넷에도 잘 찾을 수 없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 아래 예제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기준으로 작성입니다. 민사 소송, 2021/05 월 기준)

 

* 필요 사항
1. 수입 인지세 (1000원)
2. 신분증
3. 사건 번호

 

 

* 방문 및 발급 방법

 

1.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동관 출입구로 입장 하세요

 

2.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인지 1000원 짜리를 삽니다. (현금 있어야 합니다. 카드 안됨)

 

3. 1층으로 내려와서 동관 출입구 출입한 기준으로 왼쪽에 은행 창구 같은 곳으로 갑니다.

 

4. 창구 앞쪽에 문서 양식들이 있는데 그중 16번 양식을 가지고 작성 합니다.

5. 양식은 아래와 같은 예제로 되어 있고 사건 번호나 기타 사항을 작성합니다. (정본, 등본인지도 O 표)

6. 13 ~ 17번 창구에 대기 번호를 뽑아서 신청서, 신분증, 수입인지(2층에서 사온 것) 를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