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12 강제 집행 신청 완전 정복 part 1 글만 있어서 굉장히 읽기 힘드실 수 있으나 제가 직접 해보고 법적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진솔하게 써보았으니 읽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글이 너무 길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읽어 주시고 성공하세요~ 1. 강제 집행 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문만으로 안되고 집행문이 따로 꼭 필요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집행문(집행권원 공증 문서)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한마디로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피고인 물건지 강제로 문열고 이사짐센터 불러서 짐을 밖으로 빼는 절차입니다. 2. 강제 집행 신청 시 주의 할 점 당연한 얘기지만 승소 판결이 나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승소 판.. 2023. 11. 28. [ 대법원 전자소송 ] 공시 송달 신청 (셀프 소송) 완전정복 1. 공시 송달이란 (정의)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피고인이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경우 2. 공시 송달에 이르기 까지 과정 (공시 송달 조건) 보통 공시 송달까지 오게 되면 채권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부분 채무자가 야반 도주를 하였거나 일부러 법원 문서를 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공시 송달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소를 알수 없다는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 합니다. 우선 공시 송달에 이르기 까지의 절차는 일반 송달 -> 주소보정 명령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발.. 2023. 11. 28. [대법원 전자 소송] 보정명령 기간 연장 신청 완벽정리 소송을 하다보면 보정명령이라고 재판부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소명들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자료 제출이나 기한 내에 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쉬운 해결책(기간 연장 신청)으로 전자 소송 (셀프 소송) 을 통해 기간 연장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한다. ※보정명령 기한 (주의 사항!!!!) - 일반적으로 7일 안에 보정을 하라고 명령서가 송달 된다. - 주의할 점 : 7일에는 주말이 포함 됨 만약 월요일에 보정 명령이 나오면 차주 월요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함 다만 제출 마지막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고 함 (그냥 7일 안에 제출 한다고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말것) 일반적으로 전자 소송 시 아래와 같은.. 2023. 7. 21.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셀프 전자소송 월세 연체 시 세입자 퇴거를 위한 소송에 대한 flow 는 아래와 같다. ※ 월세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 - 주택임대사업자 : 연속해서 3개월 연체 - 일반 임대인 : 2개월 연체 오늘은 이 중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런걸 왜 하는지 싶을 것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자. ※ 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가 건물인도(명도)소송중에 점유자(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주 또는 점유하게 하면 건물 인도(명도) 소송에서 승소 해서 인도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달라져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2023. 7. 1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