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소송2 [대법원 전자 소송] 보정명령 기간 연장 신청 완벽정리 소송을 하다보면 보정명령이라고 재판부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소명들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자료 제출이나 기한 내에 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쉬운 해결책(기간 연장 신청)으로 전자 소송 (셀프 소송) 을 통해 기간 연장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한다. ※보정명령 기한 (주의 사항!!!!) - 일반적으로 7일 안에 보정을 하라고 명령서가 송달 된다. - 주의할 점 : 7일에는 주말이 포함 됨 만약 월요일에 보정 명령이 나오면 차주 월요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함 다만 제출 마지막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고 함 (그냥 7일 안에 제출 한다고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말것) 일반적으로 전자 소송 시 아래와 같은.. 2023. 7. 21.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셀프 전자소송 월세 연체 시 세입자 퇴거를 위한 소송에 대한 flow 는 아래와 같다. ※ 월세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 - 주택임대사업자 : 연속해서 3개월 연체 - 일반 임대인 : 2개월 연체 오늘은 이 중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런걸 왜 하는지 싶을 것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자. ※ 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가 건물인도(명도)소송중에 점유자(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주 또는 점유하게 하면 건물 인도(명도) 소송에서 승소 해서 인도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달라져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2023.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