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안받을 때1 [ 대법원 전자소송 ] 공시 송달 신청 (셀프 소송) 완전정복 1. 공시 송달이란 (정의)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피고인이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경우 2. 공시 송달에 이르기 까지 과정 (공시 송달 조건) 보통 공시 송달까지 오게 되면 채권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부분 채무자가 야반 도주를 하였거나 일부러 법원 문서를 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공시 송달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소를 알수 없다는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 합니다. 우선 공시 송달에 이르기 까지의 절차는 일반 송달 -> 주소보정 명령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발.. 2023.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