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2 [ 대법원 전자소송 ] 공시 송달 신청 (셀프 소송) 완전정복 1. 공시 송달이란 (정의)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피고인이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경우 2. 공시 송달에 이르기 까지 과정 (공시 송달 조건) 보통 공시 송달까지 오게 되면 채권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부분 채무자가 야반 도주를 하였거나 일부러 법원 문서를 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공시 송달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소를 알수 없다는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 합니다. 우선 공시 송달에 이르기 까지의 절차는 일반 송달 -> 주소보정 명령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발.. 2023. 11. 28.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셀프 전자소송 월세 연체 시 세입자 퇴거를 위한 소송에 대한 flow 는 아래와 같다. ※ 월세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 - 주택임대사업자 : 연속해서 3개월 연체 - 일반 임대인 : 2개월 연체 오늘은 이 중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런걸 왜 하는지 싶을 것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자. ※ 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가 건물인도(명도)소송중에 점유자(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주 또는 점유하게 하면 건물 인도(명도) 소송에서 승소 해서 인도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달라져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2023.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