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1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셀프 전자소송 월세 연체 시 세입자 퇴거를 위한 소송에 대한 flow 는 아래와 같다. ※ 월세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 - 주택임대사업자 : 연속해서 3개월 연체 - 일반 임대인 : 2개월 연체 오늘은 이 중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런걸 왜 하는지 싶을 것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자. ※ 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가 건물인도(명도)소송중에 점유자(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주 또는 점유하게 하면 건물 인도(명도) 소송에서 승소 해서 인도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달라져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2023. 7. 16. 이전 1 다음
